공직선거법 위반1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가능해요?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. 사전투표와 3월 9일 본 선거일 당일에 투표 전후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을 분들 많이 계시죠? 그런데 투표 인증샷을 잘못 찍으면 「공직선거법」 위반이 됩니다. 3월 4일 가수 케이윌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전투표용지를 촬영해 올린 후 논란이 되자, 게시물을 삭제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. 케이윌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선거를 독려하기 위해 기표소 안 투표용지 사진을 올렸다고 하지만, 이는 「공직선거법」 위반입니다. 잘못된 인증샷은 이렇게 「공직선거법」 위반으로 잘못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. 그럼 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가능한 지 알아보겠습니다. 1. 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가능해요? cf. ‘사전투표(소)나 선거 당일 투표(소)’를.. 2022. 3. 5. 이전 1 다음
